우원식 “공소시효 맞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 정하겠다”

10월5일 주말 본회의 요구에도 “열 수는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에

민주 “윤 대통령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재표결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달 4일 행사할 시 주말인 5일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0월 5일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 의장은 “과거에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그런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22대 총선 선거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총력전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틈만 나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쏟아낸다”며 “윤 대통령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특검을 수용해야 국민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22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