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야당 단독 명단 의결
‘특검법’ 거부권·폐기 수순에
‘더 강화된 법안’ 여론 조성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추가로 얻겠다는 계획이다.
30일 현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 수사심의위(수심위)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증인대에 선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얘기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씨가 증인에 포함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공천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와 최씨 계좌는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외에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도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비롯해 관저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도 증인에 올랐다.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날 김 여사 관련 증인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국감을 탄핵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