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머지않아 국민이 윤 대통령 거부하는 사태 올 것” 24번째 거부권 행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 법안을 포함해 취임 후 2년5개월 동안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2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변명을 내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만지작거린다”며 “죄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들 세 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전원 출석 기준,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법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법안이 폐기돼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