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났지만 리스크는 계속된다···윤 대통령 부부 사건은 ‘산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사건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등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항고를 하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의 상급검찰청인 서울고검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다.

공수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판단 결과를 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면한 핵심 사법리스크다. 김 여사가 ‘전주’로 연루돼 있는데, 최근 다른 전주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를 할 때 이 사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새롭게 불거진 사건이다. 이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여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30일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