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행사···한동훈 뺀 원내지도부 만찬으로 재표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함께 한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도,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과의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한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을 일부 차용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7건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3개 법안을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은 한 차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란 점을 언급한 뒤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현안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추 원내대표의 제의를 용산에서 수용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며 “한 대표 측에도 원내대표실과 정무수석실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고 한 대표도 흔쾌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쌍특검법 재표결, 김 여사 무혐의 처분, 한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두고는 한 대표 배제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지도부와의 만찬 때는 원내지도부를 포함시켰지만 이번 모임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한 대표 등과의 만찬 1시간30분에 비해 이번 만찬은 2시간15분으로 길게 진행됐다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만찬의 의미는 (재표결 때) 단도리를 하라, 표단속을 하라는 것”이라며 “‘한 대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 문제로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여사 사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과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두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양쪽 모두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효성에서 입장이 갈리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는 얼마든지 사과를 할 수 있다. 영부인도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 사과를 이용해서 ‘죄를 자백했다’고 몰고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