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 ‘패스트트랙’ 시사한 이재명… 상임위 장악력 강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 처리를 둔 난맥이 이어지자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었다”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이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발목 잡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감사 등 현안을 두고 야권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독립기념관의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증인 채택을 노렸으나, 여당 측은 “정쟁말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민생 사안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쟁점 현안과 별개인 공익제보자 보호나 보험대리점 문제 등과 관련된 증인까지 국민의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를 항의하자,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그가 요구한 증인들까지 빼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무위를 시작으로 여당이 장악한 타 상임위에서 장악력을 강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논란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에서는 현안에 대한 공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국방위 소관이라 처리가 쉽지 않은 ‘서울의봄 4법’ 등이 향후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선포 의혹을 제기해온 김민석 의원 등은 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