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했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훼손 상품권법”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찬의 의미는 (재표결 때) 단도리를 하라, 표 단속을 하라는 것”이라며 “한 대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 문제로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여사 사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과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두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