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성격 누구보다 잘 알 것”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방법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검찰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직까지 거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도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14...

2025.07.11 19:30

특검 “윤석열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건강 문제 없다’ 교정당국 회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교정당국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

2025.07.11 19:10

내란특검 “휴정기에도 재판해야”···김용현 측 “과하다” 정면 충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2025.07.11 17:35

민주노동당 “교육법 어긴 교육부 장관, 보좌진에 갑질한 여가부 장관”···이진숙·강선우 인선 철회 촉구

민주노동당이 11일 “교육법 어긴 교육부 장관, 보좌진에 갑질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시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동당은 “교육과 여성은 결함 있는 이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라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만 봐도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오타와 비문까지 똑같이 옮긴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할 문제”라...

2025.07.11 17:29

“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조사관들에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

2025.07.11 17:23

정청래 후원회장엔 정세현, 박찬대는 윤여준···지지세 경쟁 가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간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지지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정 후보와 박 후보는 11일 선거 후원회장으로 각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하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두 후보는 후원회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정 전 장관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대통령 적임자’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박 후보 측은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 전 장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두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와 박 후보...

2025.07.11 17:21

‘VIP 격노’ 정조준 채상병 특검,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김태효 첫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벌였다.특검팀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틀간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약 1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가 포함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중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도 확보...

2025.07.11 17:10

집중투표제 넣은 ‘더 강한 상법’···야 “경영권 압박” 여 “과도한 우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

2025.07.11 16:57

“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옥중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으로 일관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오는 주말쯤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나온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

2025.07.11 16:27

[단독]채상병 특검팀, 국방부 장관 비화폰 확보···‘VIP 격노’ 규명 총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국방부 대변인실 및 장관 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녹음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관련 서버 자료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통상 장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동일한 기종이 차기 장관에게 인계되는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비화폰 내역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

2025.07.1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