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후 조리돌림 당하는 의원들…“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

19시간 전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민주당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사 지내나”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에선 “저주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

2026.07.15 22:27

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조작기소 특검 힘 실어…“해괴한 결론으로 기소,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

2026.07.15 22:06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을…‘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 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 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 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

2026.07.15 21:37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

2026.07.15 21:27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

2026.07.15 21:26

장동혁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이유

‘투표용지 집회’ 돕는 의원들 적고 ‘공석’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지부진장 대표, 연일 당원 중심 강조하며 장외 투쟁…원내 지지층 약화 방증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원주권정당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15일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략인 동시에 그를 따르는 원내 세력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내 리더십이 약해 원외 인사나 당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다.장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주권시대’를 언급했다.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은 원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전남광주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준태·조배숙 의원만 동참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같은 취지 집...

2026.07.15 21:23

정점식 “장동혁 거취, 스스로 결정할 문제…의원들 징계, 여론이 중요”

의원들 다수가 ‘체제 유지’ 분위기…당내 갈등 부각 대신 현안 집중키로 원 구성 협상은 ‘1당 의장, 2당 상임위원장’ 배분권 법제화 전제로 복귀 한동훈 복당, 서두를 일 아냐…개혁신당과 합당, 총선 전 해야 시너지 높아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여론에 따라 결국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면서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

2026.07.15 21:22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후폭풍’…7석의 국힘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수구의회를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

2026.07.15 20:55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 잠정 합의…메리츠 2000억 대출, MBK 전액 보증 가닥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5일 홈플러스 파산을 막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결과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회생 방안으로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을 보증 서는 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됐다”며 “이 안이 오는 16일 메리츠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고한 국회 청문회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당초 MBK는 메리츠가 제공하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27일 국회 정...

2026.07.1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