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채상병 특검, ‘피의자’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격노설’ 정조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채상병 사건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

2025.07.11 10:49

박근혜·이명박처럼, 윤석열도 옥중조사 거부?···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

2025.07.11 10:28

민주당 문진석 “이진숙 논문 전혀 문제 없어…강선우 청문회 지켜봐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

2025.07.11 09:36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

2025.07.11 08:46

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 개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5.07.11 07:40

[점선면]윤석열 재구속에···떨고 있는 ‘내부자들’은 누굴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계엄의 내부자들’ 겨눈다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

2025.07.11 07:00

국힘 혁신위, 너무 늦은 사죄문…“반탄 당론,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

2025.07.10 21:34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후보지 서남권·울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 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정주 관련...

2025.07.10 21:32

이 대통령 “남북 평화·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그런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2025.07.10 21:32

정청래 ‘당원 앞으로’ 박찬대 ‘의원들 먼저’…명심 놓고 신경전

정 “개혁 위해 싸우는 당대표”인지도 앞세워 전국 돌며 구애박 “통합 이끌어 지선 승리로”원내대표 때 인연 바탕 세몰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 표심,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강조했다.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 모두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

2025.07.10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