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 이 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함께한다는 측면 정말 중요”…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

2026.01.12 19:20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

2026.01.12 18:00

노재헌 주중대사 “이 대통령 방중, 성공이란 말로 모자랄 정도로 성공”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

2026.01.12 17:56

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

2026.01.12 17:48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공소청 ‘수사개시’ 삭제…베일 벗은 ‘검찰개혁’ 법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

2026.01.12 17:03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

2026.01.12 17:01

이 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하며 협치 시동…국힘 “영수회담”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

2026.01.12 17:00

이 대통령, ‘케데헌’ 미 골든글로브 2관왕에 “우리 문화 앞으로도 세계 무대서 사랑받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케데헌>의 수상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케데헌>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메인 OST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거머쥐었다.미국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데헌>은 인기 케이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2026.01.12 16:54

돈·인물·조직 부족한 개혁신당…장동혁·조국 회담 띄우며 존재감 부각 ‘안간힘’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

2026.01.12 16:50

이번엔 ‘기피신청’ 시간끌기…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도 공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법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

2026.01.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