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민석 “김어준 처벌 원치 않아···사필귀정 믿음으로 국정 수행 집중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적었다.김 총리는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적었다.김 총리는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2026.03.09 15:14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감당 어려운 대혼란 초래할 것”···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첫 공개 입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

2026.03.09 14:27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6.03.09 14:15

참사 1년여 뒤 발견된 아버지의 뼛조각···제주항공 유가족 “부실 수습 책임져야”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2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유해가 발견된 것은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며 “초기 수습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찾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1년여 간 방치된 여객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유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어 아버지의 묘소에 풀이 무성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

2026.03.09 14:01

‘로또청약·아들 병역특혜’ 의혹 이혜훈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등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 수사다.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지난주 한 차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강제 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 관련 8개의 고발 사건을 금수대로 일괄 이첩했다.경찰은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

2026.03.09 12:00

[속보]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과감하게 시행”···부당이익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6.03.09 11:38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일 잘하는 시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9일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1분5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달 북 콘서트를 통해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밝힌 공식 출마 선언이다.정 전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통해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후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의...

2026.03.09 11:34

공천 신청 안 한 김태흠 “통합 논의 상황서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상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처음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아직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향후 당에서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3.09 10:53

민주당 “국내 유가 너무 급히 올라…정유업계 관행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유가에 급격히 반영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사실상 경고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환율 안정 3법’ 논의에 속도를 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

2026.03.09 10:37

국힘 이정현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 있어도···” 오세훈 공천 미신청 ‘구제 목소리’ 일축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지막날인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재공모 요구가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니라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설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을 위해 재공모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 위원장은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했다.이...

2026.03.0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