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유있는 분들이 양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상생소비지원금도 (추경에) 포함해 방역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의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 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고 이선호씨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했다며 “항만의 산업안전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노동자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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