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수소기업협의체 대단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천주교 수원교구는 ‘204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수도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명시했다.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구조 혁신 등 저탄소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폭력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고, 군사재판 항소심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잇따른 군 내 성범죄에도 미진한 수사·재판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며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청와대 탄소중립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