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크라 무력침공 유감…경제제재 동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평화 해결 국제사회에 지지

무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들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민 이송을 위한 군용기 파견은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본격화하자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는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도 러시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만 해도 러시아 제재에 관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제재 동참 시 국내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였다.

청와대는 정부가 취할 제재 수위와 시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가 이날 오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건 ‘러시아의 전면전 감행 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전면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며 국제사회 동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우선 과제인 현지의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금융·환율·주식시장과 공급망,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