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현지 기업·교민 고려” 독자 제재 불가 재확인

청와대가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여러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글로벌 이슈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유럽 등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늦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을 비판한 보도를 두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수석은 “독자 제재를 하라는 뜻이냐.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러시아와의 교역액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방침은 러시아와의 관계, 교민 안전, 국내 경제, 한반도 정세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국가는 금융 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기본적인 제재에는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몇 가지 제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는 4대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이며 여타 제재 조치 참여도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재할 경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이익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재인 독자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