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크라 사태에 “한국 많은 역할 요구받아···부담감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에 관한 고민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이기 전까지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 기업과 교민 피해 등을 우려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었다가 미국 등의 강한 요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면서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2021~2030년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보고서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미래 도전요소와 기회요소, 중점 대응 요소를 짚었다. 보고서는 “정치 분야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됐다”며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실은 이날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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