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논란에 “업무관여 법에 안 맞고 무리할 필요 없다”

심진용 기자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상 업무는 관여할 수 없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국민 생명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그제는 괌을 겨냥해 일본 열도를 지나는 사거리 4000㎞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IRBM은 한반도 전략자산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로널드레이건호가 어제 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경제도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와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주제가 될지, 어떤 것을 언급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일본 조야의 여론을 많이 감안했는데, (한국은) 다양한 국제적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중요한 국회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지나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이 아주 난리 난 모양인데, 안보 현안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의 독립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한다는 질문에는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상 돼있다”면서 “파악을 해봐야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건 법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한 장치이고, 그 정도로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상을 준 부천국제만화축제 주최 측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데 대해 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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