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제재 추진”, 강대강 대치 심화

긴급 NSC상임위 참석해 지시

정부 따로 성명 내 “도발 용납 않을 것···오판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사이 파열음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스페인 정상회담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양국이 공동언론발표를 하기 전에 NSC 상임위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 5월25일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지난 11월2일 등 두 차례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에 참석한 건 이날로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한 것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확장억제·3국 협력 강화에 대응한 성격이 짙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정부의 강경대응 강화로 이어지고, 다시 이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도 이 같은 강력 규탄, 강경 대응 기조가 반영됐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 응징 능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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