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산 수출, 국가 안보 위해 필수적…범정부 수출지원체계 마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이 24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K9 자주포 등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 출범 후 첫 방위산업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매일 정부의 각 분야 수출 지원 강화 메시지를 내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정부·군·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위산업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각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고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지난해 72억5000만달러의 2배를 넘는 170억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산 수출의 의미는 안보와 우방국 연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최근 국내에 배치하려던 K2 전차와 K-9 자주포 일부가 폴란드 수출품으로 변경돼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도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국무회의, 수출전략회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연이어 열면서 이를 강조했다. 전날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선 ‘세계 5대 수출 대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마무리된 정상외교 일정의 경제 협력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본격화 등으로 혼란한 정국과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 집중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해 폴란드 수출이 예정된 K2 전차 등의 무기체계를 둘러봤다.

방산수출 K2전차 K-9자주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