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화물연대 불법파업은 비대칭 전력”

노동조합 집단 행동을

북 핵무기 등 빗대 표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진행 중인 파업을 비판하면서 한 표현이다.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북한 핵무기 등을 일컫는 비대칭 전력에 빗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방탄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비대칭 전력은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에서 한 나라는 보유하고 다른 나라는 보유하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이른다. 통상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할 때 북한 핵무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화물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을 북한 핵무기와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을 동맥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는 총파업(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집단운송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외치고 있다. 파업의 검은 속내는 정권 흔들기라는 것을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라며 “지금 멈추고 바뀌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권력노조, 귀족노조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레미콘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들었다.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발맞춘 여론전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성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업계에서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엄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나라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라며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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