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 북한 대한 책무 있어···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 로이터 인터뷰

“7차 핵실험,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될 것”

일본 방위비 증대에 “열도 위 미사일 방치할 수 없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지난 30년간 북한에 대해 일관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제한적이고, 그럴 의지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대만 분쟁시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분쟁 상황을 틈탄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비교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대에 대해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군비 확충은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 5월2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면담과 관련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부분들을 맞춤형을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 등과 관련해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노조와 빈번하게 타협하면서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전임 정부들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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