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마지막주 ‘연말 숙제’ 푸는 윤 대통령, 남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티타임에서 지난 24일 입양한 시각장애인 은퇴견 새롬이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출근길까지 계속 따라다닌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로 취임 1년차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섰다. ‘올해의 숙제’를 털고 지지율 상승곡선을 유지할지가 내년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관건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별사면 발표가 첫 관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드라이브 등이 여론의 방향을 좌우할 시험대로 꼽힌다.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이슈는 곧 성적표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자산으로 내세운 공정과 법치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로 꼽힌다. 일단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으로 큰 줄기는 잡혀있다.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하고 28일 이를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거치고 나면 이번 사면의 의미나 기준, 여러 고려했던 요인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에 따른 여론의 부담은 적지 않다. 이씨 사면을 두고는 비판 여론이 많았던 데다 징역 17년 형 중 15년의 형기가 면제되는 셈이라 ‘공정’ 이슈를 자극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앞서 밝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면되더라도 형기를 5개월 남긴 점,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점을 두고 논란은 이미 불거져있다. 통상 정치권 인사 사면의 주된 이유가 되는 ‘국민통합’도 여야 손익계산서가 불균형하다는 반발이 나오며 흐려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을 위한 길닦기도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후 신년사 등을 통해 동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도 이런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3대 개혁 중 노동 문제, 그 중에서도 ‘노-노 착취’ ‘노조 부패’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노조 압박에 집중된 개혁 방향성에 대한 논쟁과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경 일변도 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개혁 동력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취임 2년차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에게 여론은 국정운영 추동력 자체다. 역대 최소 격차(0.73%포인트차)로 당선된 데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여론의 지지가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내년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운용하며 가시적 변화를 보여야 하는 시기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지층 규합을 위한 여권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상승곡선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조사(19~23일, 전국성인 2518명)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평가는 56.6%로 여전히 과반이다. 상승 기류는 안착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고, ‘매우 잘못한다’는 강경한 반대 비율만 따져도 과반(48.6%)에 육박하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