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용산 이전 여파 육·해·공군 통합 지휘 ‘합참 쪼개기’ 가시화

합참 기능 ‘이원화’로 군 대응역량 약화 불가피

비용 논란 의식한듯 용역 거듭해 이전 면적 줄여

마지막 조사 때는 처음보다 이전비용 1000억 감소

합참 “이전 규모·인원 확정되지 않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합참 본 건물을 2026년까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되,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같은 부속건물은 용산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여파로 합참이 쪼개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청사 일부를 국방부에 내준 합참은 신축 이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시경영연구원에 1억2600만원을 주고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연구용역을 맡겼다.

3차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이전 비용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소했다. 1차 연구 때 2979억원으로 추산된 이전 비용은 2차 연구에서 2157억원, 3차 연구에서 1890억원을 줄었다. 처음 계산보다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합참 이전에 29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이전 면적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지원 부대 등이 사용할 부속건물 신축 비용이 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1차 비용 추계 때 고려된 합참 이전 면적은 7만4079㎡였지만 2차 때는 6만2585㎡, 3차 때는 5만1786㎡였다. 당초보다 2만2293㎡만큼 이전 면적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합참의 ‘부분 이전’을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1차 연구 때는 합참의 전체 이동을 전제로 비용을 추산했으나 2차, 3차 연구로 가면서 용산에 잔류하는 시설을 늘려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3차 연구에서 합참의 작전본부 중 하나인 JWSC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JWSC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전장상황을 조성하고, 전장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통제체제(C41)에 연동해 운용하는 곳이다. 군은 JWSC를 “군 합동 연습의 메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합참이 이전할 경우 JWSC가 용산에 남게 돼 합참의 기능이 이원화된다.

JWSC 등 부속건물이 용산에 잔류하면 여기에 필요한 지원부대의 행정·병영시설 신축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합참도 “운영 및 편성 개념을 정립한 이후 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용역에는 초강력 전자기파(EMP) 방호시설이나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비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EMP 방호시설은 지금의 합참 건물을 지을 때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당장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결국 이 같은 방호 기능을 추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합참의 부분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예산 절감’ 용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 건물과 부속건물이 쪼개질 경우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JWSC는 합참 유관부서일 뿐 아니라 합참의장 관할에 있는 기관”이라며 “부속건물이 합참 본 건물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행태”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합참이 쪼개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전 비용을 줄이는데만 급급한 용역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합참은 경향신문에 “연구용역 업체의 선행 연구에서 국방정보본부 및 분석실험실은 임무 수행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 현 시설과 시스템을 지속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아직 이전 규모와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건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