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 “민간과 한몸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 완전히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서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을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은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로 국가간 블록화와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 문제와 그 나라의 어떤 정치·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 공공의 어젠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와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서 패키지로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통상과 무역 이익이 정부 역할에 크게 결부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업 없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증진, 원자재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의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중기부를 향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당부하면서, 내년도 중요 정책 과제로 설정한 ‘스타트업 코리아’에 대한 뒷받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나오게 돼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시장과 기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며 “우리의 ‘산업 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 국경은 없다”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두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부·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사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자료를 내고 이창양 장관이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수출 6800억달러 이상, 설비투자 100조원 , 외국투자 300억달러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주제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함께 도약’ 전략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등 2개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