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감사 추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을 정리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들을 대선 후보 당시부터 현 야권과 묶인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는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지난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에 따른) 환수금액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감사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필요성, 효과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회수한 사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