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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법 개정안 “야당 발목잡기…반도체 추가 확대 검토”

입력 : 2022.12.30 10:04

유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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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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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거듭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의 세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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