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과거 정부는 이념 차원에서 접근”

영빈관서 국토·환경부 업무보고

경착륙 우려 언급하며 속도 강조

환경부엔 원전 생태계 복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환경 정책은 ‘정치와 이념’에 기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면서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정부는 집값이 그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면서 “정부가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를 언급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지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보고했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두고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사건 등을 들어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는데 피해회복, 법률지원, 강력한 처벌 등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에도 기술에 기반한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정책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과 묶어 환경부에 원전 생태계 복원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념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백지화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전 부처의 산업화’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