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외국기업 투자 ‘규제완화’ 주문읽음

유정인 기자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의 핵심 가치로 ‘자유’를 꼽고 시장 자유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문해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국정 기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 교수·전문가 20여명도 함께 자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자유 방임)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면서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가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핵심 정치적 화두로 삼는 ‘자유’와 ‘공정’에 빗대 경제 질서를 설명하면서 재차 자유로운 시장 중심의 경제관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소유권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기업과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는 데 많은 규제가 따르고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면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들이 갑질과 카르텔 규제”라고 했다. 그는 이를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정위와 검찰,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 경영 방식에 빗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국정 운영을 말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비전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경영하듯이 국정도 비전과 가치가 담긴 헌법 수호를 핵심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다 쓰여 있다”면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정치참여선언 때부터 강조한 ‘헌법 수호’를 재차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 강화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삼는 등 국정 곳곳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 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가자는 것,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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