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무인기’ 안보실장 국회 출석·국방장관 책임론 놓고 충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무인기 이동경로 도면을 보이며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26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용현 경호처장 출석 문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경호처장 등의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했던 것을 야당이 양보해서 국방위를 확대해 경호처(장)와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됐더라도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다”며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보 사안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지금과 같이 정치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이 뚫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와서 뚫린 것은 대단하게 정치 공세를 한다”며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민의힘이 야당의 북한 무인기 P-73 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에 대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북한 내통설’을 꺼낸 것을 비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39년 동안 군 생활한 나한테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명예가 실추되는 게 어딨느냐”며 “합참(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은 “(김 의원이)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며 “사과를 원한다면 (먼저)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물러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 등이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정부의 특징”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아직 (무인기 식별이) 기술적으로 미흡한데 벌써부터 사람 목을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며 “왜 여기서 문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냐.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남북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도 충돌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란이 UAE의 적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팩트”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는 데 이란이 기여했다는 것은 정설”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양국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 기회가 없어지고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큰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무인기 UAE의 적은 이란 북한내통설 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