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흡수통일론’ 수습나선 권영세…속내는 ‘북한 체제 와해’ 기대읽음

박광연 기자

“흡수통일 얘기 절대 아니다” 해명

체제 붕괴 기대, 위기 고조 우려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내부의 동요와 변화를 기대하는 기조를 내비쳤다. ‘김정은 정권’ 수호에 몰두하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흡수통일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얘기”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 국민들 의사에 입각한 자유,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기에 흡수통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흡수통일론 논란이 제기된 윤 대통령 발언을 권 장관이 나서 수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차원이라고 권 장관은 설명했다.

흡수통일론엔 선을 그었지만 북한 체제 약화를 바라는 심리를 드러냈다. 권 장관은 “과거 (유럽)동부권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가 (북한에서)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 방식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출발점”이라며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부인했지만, 자유민주적 체제의 우월성을 앞세우며 북한 체제의 와해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은 결국 흡수통일론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현 정부는 북한에 대화·교류를 제안하면서도 대북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하는 ‘강 대 강’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언행이나 정부 정책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제 유지에 집착하는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이에 맞서 핵무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수통일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상충된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순으로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정부는 내년에 발표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을 반영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허상에 가까운 것을 지나치게 추구해서 안보의식이 조금 소홀해진 측면이 있기에 (윤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화로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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