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난방비 지원 1000억원 예비비 즉시 재가

“중산층과 서민 부담 경감 방안 강구 지시”

지지율 악재된 ‘난방비 폭탄’에 수습 잰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대책 마련 잰걸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이 방안에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이날 재가로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됐다”면서 “오전 8시 반에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 의결됐고, 긴급 상정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재가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잰걸음에 나선 데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세를 이어간 데도 난방비 폭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에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 그리고 서민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로 반영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