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건폭’ 조준한 윤 대통령…한 날개로 나는 ‘노사 법치주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 뿌리 뽑겠다”

‘건폭’ 용어까지 지으며 연일 노조 옥죄기

노조만 부각되는 ‘노사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돈줄 죄기에 착수한 데 이어 범죄집단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 공개발언과 지시사항에 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관련 언급은 없었다. ‘노동 개혁’ 핵심으로 삼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조 때리기 일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띄운 데 이어 연이틀 노조를 정조준했다.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건폭이라는 용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건폭 근절 무게중심은 노조에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는 노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방해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서 ‘노조 정상화’를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조와 젊은 세대의 적으로 규정했다. 또 “노조의 회계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생태계 시스템이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히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요구한 회계 관련 자료를 일부 또는 전부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중단, 정부지원사업 배제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실태와 대책도 노조 쪽에 초점을 뒀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1인이 월평균 1억7000만원(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등 병폐가 드러났다고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경찰청은 단속 결과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월례비 강요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검·경을 동원한 사법처리 착수 등 전방위적 노조 압박이 골자다. 노동개혁의 또 다른 축인 사용자 측은 법치주의 핵심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에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등도 담겼으나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틀 연속 강한 표현을 동원해 노조를 직접 비판한 것과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겨냥에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상승세를 탄 바 있다. 노조에 비판적인 보수 지지층 등이 결집한 효과로 여겨졌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을 이어갔다. 정부는 노동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 최우선 순위로 공표하고 ‘노조 부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최근의 연쇄적인 노조 압박 정책에도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선 후보 당시부터 노조를 야당 핵심 지지세력이자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데 비춰보면 정부 출범 2년 차에 범야권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