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압박하며 ‘세대 갈라치기’

노조를 기득권 세력 규정

“젊은 사람 희망 뺏는 약탈”

‘불법 대 공정’ 구도 만들며

청년층 지지 끌어내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핵심 타깃으로 삼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연일 청년층을 호명하고 있다. ‘강성 기득권 노조’ 대척점에 MZ(밀레니얼+Z) 세대를 두고 개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노조 부패를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젊은층과 갈라치기하며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2일에도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관련 발언을 전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조 정상화’를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합원들이 노조비 용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완전히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까지 3일 연속 노조 비판 메시지가 전해졌다.

노조 비판과 함께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은 젊은 세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강성 노조=기득권=약탈 세력’ ‘청년=미래=약탈 피해자’라는 논리다.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이 같은 기조에는 노동개혁 정당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청년층 지지를 개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히면서 “MZ세대가 공정과 투명과 이런 것들을 강력히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데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된 의제로 내세운 지난해 말부터 청년층을 상대로 노조 비판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지층 청년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MZ세대 공무원 등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노조 간부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화두로 삼는 ‘공정’을 젊은 세대와 연결지으면서 청년층 지지를 규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노동개혁이 노조 압박 일변도로 흐르는 모습도 재차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토론 과정에서 “국가가 여기서 더 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경제는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기업인들이 지금 모두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무위원이 사용자 측 책임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토론 전체의 분위기는 노조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