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검사 중심 인사라인 책임론, 이번에도 쇄신 ‘무풍지대’로 남나

유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된 ‘인사 참사’를 두고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현 정부 인사라인은 지난해 ‘인적 개편’ 바람이 불 때도 무풍지대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문책론에 선을 긋고 있어 인사라인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라인 문책론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드러난 명백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차차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방안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과 검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당장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는 데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책 요구는 검찰 출신 인사 검증 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최종 검증을 담당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사추천 업무를 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다. 모두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검찰 인맥’이다. 1차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은 점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제전학 취소소송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시원 비서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의 표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도 강화와 별개로 인사라인 문책 요구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인사라인 ‘검찰 편중’ 문제는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지적이 끊이지 않은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정부 초반 장관급 고위공직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할 때부터 부실 검증 지적과 함께 인사라인 책임론이 불거져 왔다. 윤 대통령의 응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리더십 위기를 맞은 취임 100일 전후로 대통령실은 참모진에 대한 대규모 인적 개편을 단행했지만 인사라인은 무풍지대로 남았다.

인사 실패 사례가 쌓이면서 정치적 부담은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제도 정비에 집중하면서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검찰 중심 인사라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만 후보자가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검증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당장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학폭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과 연결해서 대처하는 게 긍정적인 접근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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