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청 파문’에 안팎의 시험대 선 윤 대통령…“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미국엔 “상황파악 후 필요할 경우 합당 조치 요청”

국내엔 “동맹관계 흔들려는 세력, 국민 저항 받을 것” 경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불법행위 정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자세’ 외교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최우선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식적·공개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대통령실 도청 내용이 현재로선 미국 정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지원’ 논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제3국’등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출 보고서를 수정·조작됐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 보도에 난 것을 가지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소문을 듣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사안을 일단 축소·진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 유출 수사를 의뢰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도청 행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제3국 등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일부를 수정·조작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보다는 보고서 왜곡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 진상파악, 후 조치’ 기조로 공식 대응은 미룬 채 확산 중인 논란에는 미리 경고장을 날렸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는 “청와대보다 용산 안전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때 국방부와 합참 건물이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군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신중론을 펴는 데는 적절한 대응 수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대응을 하면 외교적 부담이, 소극적 대응을 하면 국내 정치적 부담이 높아진다.

당장 안팎의 난제는 표면화했다. 정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선제적 양보’ 기조의 대일외교가 국민적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굴욕적 대미 외교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 미국 측 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방미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한·미 정상은 의혹을 ‘의혹’으로 남겨둔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 확장억제 방안이 실효적으로 진전되거나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도청 파문’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저자세 대미외교 기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빈 방문 협의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는다. 미국측과의 논의 테이블에 이 문제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외교력과 정치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에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동맹 관계를 흔드는 것이냐”며 “야당 주장이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대통령실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옆 건물이 미군 부대인데 감청장비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장비를 우리 정보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