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임기 남아
보궐 부담…내달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론의 관심사였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보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할 사항도 많다”며 “어차피 지금 비어 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이날 인선 발표가 미뤄지면서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런 기류는 여권 내부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내정 발표를 미룬 것은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보를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미리 임명하면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임기가 남아 있을 때 이 특보를 보궐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잔여 임기 때와 새 임기 때 등 총 2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임기 만료일이 오는 7월31일인 점을 고려해 7월 중순쯤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월 중순쯤 임명하면 8월 초에 청문회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왔지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 아들 학교폭력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아들의 학폭 의혹) 정도는 아니지 않으냐”며 “아버지가 법 기술을 이용해 무마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라고 지목된) 아이들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 특보가) 해명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