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법 개정 추진…게임산업 육성·소비자 보호 강화

윤 대통령, 7차 민생토론회

“서류 전산화로 원스톱 행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료계가 반대하고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려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과 중복처방 같은 오남용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팽팽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부정적이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