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차단한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전지현 기자    오동욱 기자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심의의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 SNS 갈무리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심의의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 SNS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 해 만든 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신고 후 경찰은 삭제 요청·게시자 수사에 착수했고 심의당국은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정치권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에 대해 “2월 초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자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다”라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82조8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해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련기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소위를 열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지난해 11월23일 틱톡에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 영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었던 2022년 2월 TV조선 제20대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가져다 짜깁기한 영상으로, 원본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짜깁기 영상에서는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어디로 보나 위태로운 ‘표현의 자유’

경찰과 심의당국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딥페이크 영상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유포된 영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게재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139일 전인 지난해 11월23일이었다.

여당 문제제기 후 권력기관이 동원된 양상도 지적됐다. 권순택 언론개혁연대 사무처장은 “‘바이든-날리면’ 발언 때는 외교부가 나서고, 이번엔 정당이 나선 것”이라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나서는 것이 맞다”고 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런 일은 항상 여당이나 지지자들이 고발의 주체”라며 “대통령이 직접 명예훼손을 문제 삼기엔 작은 사안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등 공권력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권력자에 관한 것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껏 수많은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기술 자체의 중립적 의미·객관적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영상은 디스클로저(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고지하는 자막)도 걸었다”라면서 “경찰 수사는 창작자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이번 경찰의 조치에서는 ‘겁주기 의도’가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명예훼손적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조치할 수 없다”라면서 “한두 개의 처벌 케이스가 본보기가 되면 시민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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