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

정대연 기자    김혜리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마친 뒤 이날 밤 각각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들 외에도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수사 착수 9개월여 만에 검찰이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한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이를 통해 언론 보도 프레임을 전환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에 해당하는 1억6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파장을 극대화하려 일부러 대선 직전 인터뷰를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개발 주범인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을 매개로 친분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수사 초기 의심했던 정치권 등 ‘배후세력’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 측은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 측 강병국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을 제보한 시점은 유권자 중 거의 절반이 투표를 끝낸 사전투표 이후”라며 파급력을 확대하려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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