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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리위, 윤석열 제명·출당 논의 “안 한다···전 윤리위에서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가 종결됐다며 재논의는 없다고 밝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1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탈당 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지난 윤리위에서 (논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 그 전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라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당 윤리위는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 -
‘내란 잔재’ 전두환 휘호석 뽑은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붓으로 쓴 글씨를 돌에 새긴 휘호석을 철거했다.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뒤 간부회의를 거쳐 전씨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휘호석을 철거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전시된 휘호석을 철거해 현재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예술의전당 서예관 뒤편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부에서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다. 이 휘호석을 둘러싼 논란은 그가 1997년 반란 수괴·살인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서 가치를 상실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학술원은... -
감사원 계획에 ‘계엄·부산엑스포’는 없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
헌재 앞·광화문 몰려든 윤 지지자들 “부정선거부터 검증해야”
태극기 들고 “1인 시위 할 것” 시위대, 경찰과 실랑이 벌여 탄핵 찬성 시민단체도 회견‘외환죄 주목 의견서’ 전달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오전 10시 변론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 -
조성현 “이진우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특전사 지원하라 취지 말 들어” 윤 측, 불리한 진술에 “허위” 조 단장 “제 부하들은 다 안다”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초 8차로 마무리하려던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3월 중 결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 -
수방사 경비단장 “사령관에게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 -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구속영장 다시 신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 -
동문회도 이의 제기 않으면···김건희 ‘숙명여대 논문 표절’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는 최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자(김 여사) 이의 신청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이의 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연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명단이 비공개로 구성되는 연진위엔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여한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받았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데, 지난 12일이 이의신청 시한이었다.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도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31일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4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 -
음성
명태균 “원희룡 인수위 자리 내가 추천”···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육성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명씨가 자신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추천했다면서 “원희룡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씨가 지인에게 원 전 장관의 인수위 발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명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때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벽에 부딪혀 명씨의 원 전 장관 추천이 불발됐으나, 인수위 인선에서는 명씨 추천이 관철됐다는 내용의 대화 녹음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해당 파일에서 명씨는 본인이 지난 대선 직전 원 전 장관을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선대위 자리에 추천했다면서, “원희룡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한다. 다 사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어 그 자리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