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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암처럼 퍼진다”···국힘 내란청문회, 의원단체방서 윤석열 논리 답습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비상계엄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 등 일부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는 식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당내에서조차 “부정선거와 엮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특위 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이후 메시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밝힌 부정선거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의원은 “전산서버 관리... -
최상목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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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국무총리 2차 피의자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의 1차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8일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고, 이후 계속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수단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
윤석열 측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뭘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본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 -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면서도 “현장서 잘못 이해” 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시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생각한 것 이상 조치 준비 있을 수 있어” 남탓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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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전화, 계엄과 무관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한 건 계엄과 관계 없이 ‘간첩 검거’를 지원하란 얘기였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 상황과 관계 없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하라 지시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헌재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후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주요 인사들의... -
서울중앙지법 “사건 심리 연속성 강화”…재판장 교체 주기 2년서 3년으로 연장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내주 초 ‘4자 회담’…반도체법·추경 결론 낼까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주 초에 열린다.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 -
윤, 총선 패색 짙어지자 언론 탓하며 ‘비상대권’ 지속적 언급
런종섭·회칼테러 논란 시기…김용현·신원식에 진지하게 발언국힘도 비슷한 인식…특정 기자 비난 등 ‘반언론’ 기조 이어가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윤 측, ‘불리한 증언’ 나올까 우려했나…증인 신문 번번이 끼어들다 제지받아
국회·재판관 신문에 개입절차 늦추려는 시도 지속변론기일 ‘주 1회’ 요청도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