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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회피 촉구’ 의견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고,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적었다.정계선 재판관을 향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 -
윤석열 측 “시민·청년 중심 ‘국민 변호인단’ 모집”…장외 여론전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행사를 열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서울구치소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적극 발언하며 이들의 행동을 독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
‘내란 특검법’ 또 거부···“최상목 사퇴하라” 시민사회 한목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 -
딥시크 파장, 국힘 “우리도 할 수 있다 ”···전문가 “조 단위 투자해야”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딥시크의) 현 상태는 검증단계라고 한다. 하드웨어 투자가 비교적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선보인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를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 AI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을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손재권 더밀크 대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가했다. 지난 28일 안 의원과 고동진·최형두 의원이 소위 ‘딥시크 쇼크’ 직후 전문가들을 섭외해 성사됐다.딥시크는 효... -
야당, ‘내란특검법 거부권’ 한목소리 비판···“최상목 탄핵” 주장도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탄핵을 언급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 데 대해선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 -
또 내란특검법 거부한 최상목···여야 간 줄타기 끝내고 마음 굳혔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
윤 대통령 접견하고 온 비서실장 “말 없이 안아주셨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1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 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으셨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씀과 함께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위험을 보면 목숨... -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온 참모들에게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장소를 분리해 진행됐다. 이날 이뤄진 일반 접견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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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 곧 윤 대통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통화에서 “지금 정 실장이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며 “몇몇 수석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상목, 오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