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덕수, 정권교체 염두 알박기”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기저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몫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

2025.04.08 21:11

국민의힘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

2025.04.08 21:11

버티던 한덕수,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사법기관 인사 ‘속전속결’…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만인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등 사법기관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

2025.04.08 18:50

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

2025.04.08 14:16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인선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도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2025.04.08 14:04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처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한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

2025.04.08 10:44

[속보]21대 대통령선거일 6월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3일을 대선일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2025.04.08 10:30

[속보]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도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지만 지명을 단행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

2025.04.08 10:03

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6·3 장미 대선’ 날짜 확정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

2025.04.08 06:43

파면 후 나흘째 미뤄지는 윤석열 사저행···‘관저 정치’ 계속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나흘째인 7일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에선 공동주택인 서초동 사저의 경호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가 늦을수록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도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퇴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다른 곳을 찾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전해졌...

2025.04.08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