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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윤석열 구속취소 납득 안 돼···정의 농락당해” 비판
2025.03.07 16:12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윤석열 측,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법치주의 살아있음을 확인”
2025.03.07 15:25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현장 화보

체포부터 구속 취소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51일
2025.03.07 14:5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7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나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홍준표 “법원이 내 주장 받아줘…탄핵도 기각돼야”
2025.03.07 14:57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홍 시장은 “아울러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환영” 밝힌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2025.03.07 14:53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취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했다.
권성동 “법원, 윤 대통령 체포·구속 잘못됐다 결론낸 것”
2025.03.07 14:4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단독

국수본부장, 연차 반납 후 회의 참석…갑작스러운 출근, 이유는?
2025.03.07 14:36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예정된 연차를 반납하고 수사 회의에 참석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경찰의 손을 들어주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 마무리에 ‘올인’하려는 모양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등 수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우 본부장은 원래 개인 사정으로 이날 연차를 냈다. 전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의 결과가 나오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근하기로 했다.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속보

대통령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열어…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논의
2025.03.07 14:35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처 논의에 들어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월 15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철통보안’ 헌재 평의···어떻게 진행되나
2025.03.07 06:00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평의 절차와 내용은 극비에 부쳐진다. 전직 재판관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헌재 평의를 엿보았다. 평의가 열리는 날 재판관들은 평의실 책상에 둘러앉아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1기 헌재 재판부 때는 직사각형 책상이었으나 2기부터는 원탁으로 바뀌었다. 평의실에는 재판관을 제외하면 헌법연구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도·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된다. 평의 도중 서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일이 생기면 평의를 중단하고 재판관이 직접 가져온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평의가 끝나고 연구관에게 추가 연구 지시가 내려지면 ‘이런 부분이 논의됐나 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평의 과정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곽종근, 고교 동기들 요구받고 계엄 관련 양심선언 했다고 말해”
2025.03.06 21:50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확인했다면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말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계엄이 끝난 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 여러 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5일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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