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방해 등 5대 쟁점 모두 “위헌성 중대”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

2025.04.05 03:00

“국민의 완벽한 승리…윤석열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 시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

2025.04.05 03:00

[포토뉴스]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청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있다.

2025.04.05 03:00

한 대행 “대통령 탄핵 무겁게 생각…차기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직후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최장 60일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부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임무를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대국민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5.04.05 03:00

광장 지킨 시민 10명 목소리 “계엄 공포 다시는 없어야…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권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사이 시민들은 어깨를 겯고 앞으로 나아갔다.“정치, 우리의 광장 닮아갔으면”대학생 김철규씨(26)는 “한국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많지만 시민들은 진보하고 있다”며 “4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헌신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 한 달은 정국이 암담하고 불확실해 공포스러웠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시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광장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광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발언에 귀 기울여준다”고 말했다.“솜방망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5·18민주화운동 당...

2025.04.05 03:00

‘끄집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 지시 안했다 주장에···헌재 “믿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2025.04.04 16:17

“2시간짜리 계엄, 믿기 어렵다” 조목조목 반박한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2025.04.04 16:16

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2025.04.04 15:54

[속보]정진석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 전원 사의…한덕수 ‘반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4 15:40

계엄부터 탄핵까지, 122일간의 기록 [화보]

비상계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가 넘어 TV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다. 기관총 같은 파찰음을 내는 헬기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 담장을 에워싸며 계엄군의 활동을 보호했다.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던 취임사의 방법론이 이런 거였나? 이미 국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우리는 야밤에 기습 발령한 계엄을 새벽에 무력화했다. 그의 방패막이가 된 여당 정치인들을 몰아붙여 열흘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때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응원봉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혹한의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계엄 선포 122일, 탄핵안 통과 111일 만이다. 사진부▶2024년 12월 4일 00시경부터 국회 앞으로...

2025.04.0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