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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근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06/news-p.v1.20250224.ee680c9b8c444d5b8d340d1fe9fb40ff_P1.jpeg)
단독‘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근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야당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도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야당의 공작을 주장하고 있다.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며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 여러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5일 지인과 통화하며 “내가 참 할 말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3호선 안국역 폐쇄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폐쇄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도심집회가 예고된 오는 8일에는 밀집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 등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공사는 우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등 총 7개 역사에 평상시 대비 191명 많은 232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해당 역사는 승객 유입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또는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출입 통로 순차 통제 및 에스컬레이터 정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시행된다. 2호선과 5호선 각 2대씩, 총 4대 편성을 비상대기 후 운행하는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실제 지난 3·1절 집회 당시 시청역(201%), 광화문역(184%), 여의도역(198%)의 승하차 인원은 평시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인파 급... -
‘파면이냐, 복귀냐’ 헌재 결정이 가른다,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
김성태 “국힘 대선후보 10여명? 잿밥 눈 멀어···윤심 후보 되면 진다”
김성태 전 의원은 6일 조기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내에서 10명 이상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자기 장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기 대선시 최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예상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6월1일 광역 지방선거가 있다”며 “정치적 체급을 올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자신이 선택받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대선 출마를 재는 일부 후보의 의중을 두고는 “당권을 통해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며 “당대표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나도 대선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위해 내가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불안... -
북콘서트 연 한동훈 “탄핵 찬성, 국민에 도움 되는지 판단한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권 주류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북 콘서트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 200명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원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김태호·정연욱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이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정도”라며 “그 사건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
“불복 빌미” “시대적 의미”…헌재 ‘소수의견’ 결정문에 담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
행안부 “계엄 국무회의록 작성 거부” 알고 보니…선포 시간부터 틀린 대통령실 ‘엉망 공문’ 때문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
홍대에서 북 콘서트 연 한동훈 “윤 대통령, 김건희·명태균 잘못 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권 주류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북 콘서트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200명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원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김태호·정연욱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이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문제 정도”라며 “그 사건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 -
‘재판관 만장일치? 소수의견 명시?’···‘윤석열 운명’ 쥔 헌재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영장심의 쟁점은···검·경 누구 손 들어줄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오는 6일 열린다.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14건의 사건을 심의해 1건만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의한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씩 구속영...
![[단독]‘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근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06/news-p.v1.20250224.ee680c9b8c444d5b8d340d1fe9fb40ff_P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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