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계엄 관련 자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되기 때문이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상대로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5.04.06 21:51

[다시, 민주주의로] ‘정치 대신 통치’ 윤석열 이후···실종된 정치 되찾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를 없앤 자리에 시행령 국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일방통행식 통치를 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지만 그가 악화시킨 극단적 정치 실종 사태는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35개월 국정운영은 정치 대신 통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 일성은 금세 허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자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처음 회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대화와 타협 대신 비상계엄령 선포 카드를 꺼냈다. 구 여권...

2025.04.06 18:22

헌재 ‘경고성 계엄’ 부정에···윤석열, 형사재판서 ‘내란죄 유죄’ 가능성 커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2025.04.06 17:27

‘윤석열 파면’ 38일 걸린 헌재···결정문에 치열한 고민의 흔적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변론을 끝낸 지 38일 만이었다.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차가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이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타협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결정문 분량만 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60~70쪽 정도에서 106쪽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탄핵심판 절차 문제’와 ‘야당과 국회의 행동도 과했다’는 반박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라”…재판관 4명의 엇갈린 ‘보충의견’이번 사건의 평의가 길어진 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 문제...

2025.04.06 17:06

논란됐던 ‘명품백·도이치’ 특혜조사···이번엔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검찰 나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한때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들과 USB, PC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주고받은 여론조사 관련 파일들, ...

2025.04.06 16:39

[윤석열 파면]헌재 심판정 직접 출석한 첫 대통령···오히려 자기 발목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차례 열린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곳곳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발언들이 파면 사유로 적혔다.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렀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2025.04.06 15:12

[윤석열 파면]윤 탄핵 왜 늦어졌나···치열한 토론과 ‘반박불가’ 논리에 시간 걸린 듯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위헌·위법성이 뚜렷해 일찍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많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을 들였다. 결정이 늦어지자 우려는 속출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과 탄핵반대 세력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지난한 토론을 거쳤고, 그 결과 만장일치 파면 결론에 다다랐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지 111일 만,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인 지난 4일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부터 파면까지 91일, 최종 변론부터 결론까지 11일이 걸렸고, 노 전 대통령은 접수부터 63일, 변론 종결부터 14일 뒤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런 선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팎 후인 3월 초나 중순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진 것은 국회 측의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뿐 아니...

2025.04.06 14:01

한남동 안 떠나는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키겠다”···승복 없이 ‘관저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하는 대상과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주체를 모두 자신의 지지자들로 한정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또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면된 후 맞는 첫 주말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승복 선언 대신 여론전을 이어간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2025.04.06 13:41

민주당 “한 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늦어도 8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이 정해지면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또한 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행정부 수...

2025.04.05 15:36

윤석열, 승복·사과·반성 없어…국민의힘에 “대선 꼭 이기길”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수용 등 승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사회적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뒤 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자신이 파면되는 결정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계엄령을 ‘계몽령’이었다고 정당화해온...

2025.04.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