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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계엄날 국무회의록’ 작성 거부 이유는 대통령실의 ‘엉망진창 공문’ 탓](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05/news-p.v1.20250225.62b0ef039fea403ebee7d12bb404961f_P1.png)
단독행안부 ‘계엄날 국무회의록’ 작성 거부 이유는 대통령실의 ‘엉망진창 공문’ 탓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이 공문에는 ‘계엄 선포 시간’ 등 회의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에 ‘제안 이유’를 적으면서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 -
나경원 “이재명, 간첩죄 개정 협력 안 하면···간첩이 따로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색깔론을 펴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룬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공청회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접견을 갔더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 도입·정착 힘써놓고…이제와 ‘폐지’ 외치는 여당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도입과 독려에 적극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극우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조기 대선 시 보수 결집 의제로 띄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 결함, 관리 부실,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들었다. 대신 금요일~일요일 3일 동안 본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여당 대선 주자들도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한덕수 복귀 가능성 구실로…최상목, 마은혁 임명 ‘시간끌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것(한 총리 복귀 여부)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도 바로... -
국무위원 전원 “마은혁 임명 숙고해야”…최상목 버티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것(한 총리 복귀 여부)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도 ... -
이명박 때 도입·윤석열 독려해놓고···국힘, 사전투표 폐지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도입과 독려에 적극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극우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조기 대선 시 보수 결집 의제로 띄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 결함, 관리 부실,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들었다. 대신 금요일~일요일 3일 동안 본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 정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여당 대선주자들도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전투... -
서부지법 폭동 6명 추가 구속···“보수 커뮤니티 모니터링해 배후 수사”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6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찰은 극우·보수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배후를 추적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주말 사이에 6명이 추가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해 87명이 구속됐다. 50명은 불구속으로 수사 중이며 87명 중 79명이 송치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출석조사 요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은 추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추가 난입·폭동 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수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면... -
최상목, 민주당 겨냥 “정부·국회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에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 -
국제기구에 ‘헌재 비난’ 편지 보낸 인권위장···“국민 절반이 헌재 못 믿는다”며 극우 논리 주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안 위원장의 서한을 보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이 서한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이 각 나라 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제서한을 보낸 것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OHCHR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서한에는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주장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
탄핵 결정 임박하자 여론전 수위 높이는 윤석열 측, ‘불복’ 선동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을 향한 선동 메시지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론전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 탄핵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이다. 현직 대통령 측이 또 다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 야당과 중국 연계설, 헌법재판관 비난 등을 제기하며 지지층을 향해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어떻게 심판에 영향을 안 미쳤겠나? 그러니 더욱 공정했어야지!”라고 썼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이라고 주장한 것이다.황 전 총리는 ...
![[단독]행안부 ‘계엄날 국무회의록’ 작성 거부 이유는 대통령실의 ‘엉망진창 공문’ 탓](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05/news-p.v1.20250225.62b0ef039fea403ebee7d12bb404961f_P1.webp)
![[속보]야5당,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한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1/news-p.v1.20250321.564344cc6c6946ad8162c537c97fe56f_P1.webp)
![[한국갤럽]김문수 9%, 한동훈·오세훈 각 4%…여권 주자 모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1/news-p.v1.20250319.57e7bbe1cd7b40a4b88af4eb7e4b2c57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