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 대통령, ‘윤석열 판결 미 입장’ 보도에 “한국 언론, 왜 국내문제 외국 정부에 묻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2026.02.21 10:06

장관회의 연 청와대 “미 대법 판결과 트럼프 정부 입장 종합적으로 살필 것”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

2026.02.21 09:04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주장, 오히려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지귀연 재판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

2026.02.20 17:40

지귀연 “검찰, 공수처 송부사건 보완수사권 없어”···증거능력은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수사권만 있을 뿐 공소권이 없는 공수...

2026.02.20 16:06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26.02.20 15:00

‘입틀막’ 아닌 하이파이브로…이 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3334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

2026.02.20 14:49

이 대통령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미래 전장 주도할 인재 키운다”[화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려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건 처음이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치러진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날 임관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민관군 합동 자문위도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이번 통합임관식은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신임 장교들과 가족·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2.20 14:48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2026.02.20 13:51

이 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하자”…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

2026.02.20 11:56

‘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 보도에···이 대통령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靑(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안정된 평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아시아경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

2026.02.2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