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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 임박하자 여론전 수위 높이는 윤석열 측, ‘불복’ 선동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을 향한 선동 메시지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론전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 탄핵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이다. 현직 대통령 측이 또 다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 야당과 중국 연계설, 헌법재판관 비난 등을 제기하며 지지층을 향해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어떻게 심판에 영향을 안 미쳤겠나? 그러니 더욱 공정했어야지!”라고 썼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이라고 주장한 것이다.황 전 총리는 ... -
![[Q&A]헌법학자들이 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 문제점’ 3가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28/news-p.v1.20250225.d97eeadac60d4c60bb4e9a34a7d0fc1a_P1.jpeg)
Q&A헌법학자들이 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 문제점’ 3가지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수사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 -
“대통령의 임명은 헌법상 의무” 못 박은 헌재, 마용주 대법관 임명에도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
검찰, 비상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체포조 지원’ 국수본 관계자 포함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급 군인과 경찰 등 총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때 발생했던 범죄 행위를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에 개입한 군·경찰 지휘관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해선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기소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후 707특임대 병력 ... -
‘창원 출장’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이틀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이 28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다.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사는) 정치인들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전에 여러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오늘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선 “기존 진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전날 검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중 3시간가량은 변호인 입회 없이 명씨 혼자 조사를 받았다. 여 변호사는 “명씨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
![[한국갤럽]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28/rcv.YNA.20250228.PYH2025022803520001300_P1.jpg)
한국갤럽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개월째 30%대를 웃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사람은 35%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셋째주 조사에서 37%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째 30%대를 기록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은 사람은 10%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란히 4%, 오세훈 서울시장 3%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다.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34%였다.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사람은 38%,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51%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
‘윤석열 옹호’ 다큐 개봉…지지자 관람 독려에도 예매 저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힘내라 대한민국> 개봉 첫날인 2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화 관람에 나섰다. 전체 예매율은 1% 미만에 머물렀다.이날 <힘내라 대한민국>이 개봉한 서울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영화관에는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 영화다.개봉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예매 독려가 이어졌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는 “단체 관람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개봉 첫날 성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는 총 200석 중 20여석만 찼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을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힘내라 대한민국>의 예매율은 0.5%였다. 관객 수로는 1908명이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
‘용산 인연’ 고위 경찰도 승진 잔치
마약 수사 개입 의혹 김찬수대통령실 거쳐 경무관으로용산서·경비단 4명 총경 돼경찰청이 27일 경무관(30명), 총경(104명)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파견 인사 5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202경비단에서도 승진자 4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옥중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 명단에는 대통령실 근무자 2명과 정부 파견자 2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종현 경정과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인 조영욱 경정이 승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 파견 중인 이... -
노상원, 계엄 모의 때 정보사에 ‘부정선거 콜센터 설치’ 주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정보사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데 대해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보사에 전달된 내용은 점검 이상이었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석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7일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4대 임무’ 등이 담긴 A4용지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주면서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너와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문건에는 정보사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 ‘선관위 직원 3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병력을 보내 직원 명부를 파악하라고 적혀 있었다. ...
![[Q&A]헌법학자들이 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 문제점’ 3가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28/news-p.v1.20250225.d97eeadac60d4c60bb4e9a34a7d0fc1a_P1.webp)
![[한국갤럽]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28/rcv.YNA.20250228.PYH202502280352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