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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민생위기 극복 위한 면담 요청 거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 요청은 거절하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대행에게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내란종식 그리고 민생 경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 -
검 특수본, ‘내란 혐의’ 한덕수 조사···계엄날 국무회의 재구성한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은 ... -
3개 법안 또…‘거부권 대행’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
탄핵심판 계속 나온다는 윤…수사 피하며 헌재 압박 ‘여론전’
부정과 싸우는 이미지 구축 공범들 진술·증거 파악해 향후 형사재판 대비 의도“한달 전부터 미루던 치료” 윤, 밤 9시께 구치소 복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적극 방어했다. 이는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 -
김용현, 계엄 해제 직후 본인 노트북·휴대폰 파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계엄 당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 -
선관위, 윤 측 ‘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체포’ 거론에 “사실무근”
“계엄군 선관위 진입 안 해” 해당 보도 매체 고발 조치“서버 제출 요청받은 바 없어적법 절차 땐 공개에 협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 -
윤 측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 들먹…국회 측 “법적 쟁점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 -
심판정 나온 윤, 수용복 벗고 정장차림…부정선거 의혹 제기 변론에 고개 끄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감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는 2 대 8 가르마에 앞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다. 대심판정 오른쪽 피청구인 측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심판정을 쳐다보다가 코를 훌쩍이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오후 2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사진촬영이 이뤄지자 윤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표정을 잠시 ... -
‘철통 경계’ 막힌 윤 지지자들, 헌재 근처도 못 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21일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북촌로 거리에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운집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을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겹겹이 둘러쌌다. 기동대원 약 4000명이 동원돼 헌재 주변을 에워쌌다. 헌재 정문 주변 약 100m 지점부터는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됐다.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오쯤부터 헌재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모였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2·3번 출입구는 경찰이 통제했다. 이들은 안국... -
헌재서 “아니다”만 되풀이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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