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총리 “검찰개혁안 의견 수렴”…여당 내 반발에 ‘조기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이 대통령...

9시간 전

[속보] 이 대통령 “조선인 수몰 조세이 탄광, 한일 실무협의…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

9시간 전

[속보]다카이치 “일·한 관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지역 안정 공조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소인수 회담에서)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을 말씀했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인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1시간 전

[속보] 이 대통령 “한·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손 꼭 잡고 함께 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린 점을 언급하며 “존경하는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

11시간 전

[속보] 다카이치 호텔 앞까지 나와 이 대통령 영접 ‘격상’…한·일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다카이치 총리와 나라현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확대 회담·공동언론발표·단독 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했다.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

12시간 전

[속보]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여당 충분한 논의 후 정부는 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일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행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14시간 전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방일 전 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간 깊이 있는 신뢰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우려가 있지만,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또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잘 타개할 수 있겠다...

2026.01.12 21:59

‘수사력 보존’에 중점 둔 중수청…“검찰청 2개 쪼개기” 비판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비슷…정권 바뀔 시 검찰청 복원 용이 “말이 수사사법관, 결국 사법경찰관”…중수청 지원 검사 적을 듯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 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

2026.01.12 20:35

“정교 유착 비리, 사회에 큰 해악…너무 오래 방치”

이 대통령, 종교계 지도자 간담 16일엔 7개 정당 대표와 ‘오찬’ 국민의힘은 ‘단독 회담’ 요구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비리에 연루된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받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

2026.01.12 20:24

[속보] 이 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함께한다는 측면 정말 중요”…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

2026.01.12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