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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아니다”만 되풀이한 윤석열
19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
정부 “여·야·정협의회 가동 전제”…결국 ‘선 추경론’ 수용하나
19시간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
‘윤석열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차장, 헌재 심판정까지 근접 경호
19시간 전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자 직접 윤 대통령 근접 경호에 나선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의 뒤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인 오후 1시58분쯤 대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하자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3시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 차장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48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헌재에 상영된 ‘계엄의 밤’···윤석열 “저항하니까 군이 스스로 나오네” 반박
20시간 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침탈 영상을 본 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는 등 반박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공개한 영상을 지켜본 뒤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상영했다.이 영상에는 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계엄군은...
여적

민주주의·헌법’ 독서 열풍
21시간 전 무엇인가의 결핍은 갈망을 낳는다. 시인 김지하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때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뒤 비상계엄령하에 탄생한 ‘유신 헌법’ 시기였다.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뒤에 왔다. 유신의 심장이 쓰러진 뒤 맞이한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상계엄으로 짓밟혔다.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발행 1년도 되지 않아 100만부 넘게 판매되며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2010년의 한국 사회도 결핍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법적·윤리적 흠결,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정의에 대한 갈망이 열풍의 원동력이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앞세웠던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날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도 마찬가지다. 19세기 프랑스의 ‘비참한 사람들’(Les Miserables)이 바리케이드에 올라 불렀던 민중의 노래는 2012년 한국 시민들의...
속보

윤석열, 헌재 나와 병원에…공수처는 ‘강제 구인’ 대기
21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피의자 허락이 필요한)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3시40분 심판정을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지면 전날에 이어 이날 공수처 조사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극우화’ 부추기는 윤석열 대통령
2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극우향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경 보수 유튜브를 띄우고, 지지자들에게 공권력에 맞서 싸우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보수 진영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여론전 기조는 강경 보수 유튜브를 현 상황을 바라보는 창으로 띄우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전’을 부추기는 것으로 요약된다.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앞두고 자신이 보수 유튜브를 적극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 전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탄핵 반대 집회를 중계하는...
윤석열, 탄핵소추 대통령 중 첫 헌재 출석···“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2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거부한 채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공수처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며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
속보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1시간 43분만 종료
2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가능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
서부지법 난입·폭력 46명 구속영장 청구…경찰, 미검자 추적·원본 영상 확보 나서
2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은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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