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윤석열 ‘불법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2025.05.01 21:12

‘국정 수습’ 저버린 ‘국정 책임자’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불법계엄으로 중도 해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2025.05.01 21:04

‘윤석열의 공천개입’ 연루된 명태균·윤상현 한밤 술자리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왼쪽 사진)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술자리를 가졌다. 음식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명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도 윤 의원이 불러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는 명씨의 지인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1일 0시40분쯤까지 이곳에 있었다.명씨와 윤 의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

2025.05.01 20:47

[속보]한덕수, 대선 출마 위해 사퇴…“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대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

2025.05.01 16:01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2025.05.01 13:12

[단독]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윤상현과 한밤의 술자리···무슨 얘기 나눴나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지난 4월30일 밤 10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도 윤 의원이 불러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는 명씨의 지인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1일 0시40분쯤까지 술잔을 기울였다.명씨와 윤 의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한다. 앞서 검...

2025.05.01 09:12

행안부, ‘풍산개 파양 논란’ 대통령기록물법 3년간 방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5.05.01 06:00

검찰, 명태균 이틀째 조사…김건희 대면조사 임박했나

공천개입 의혹 집중 다뤄‘칠불사 회동’도 들여다봐 홍준표 관련 수사도 본격화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명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지...

2025.04.30 21:16

검찰,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동시다발 강제수사 ‘신호탄’

검찰이 30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수행비서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3시40분쯤까지 6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2025.04.30 21:05

김건희 측 변호인 “망신주기”…‘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에 반발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건국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

2025.04.3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