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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등장시킨 ‘계엄 궤변’···변론 아닌 ‘정치’에 집중한 윤
2025.01.21 16:4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
윤석열이 탄핵심판 출석한 이유는? 수사 피하며 ‘대국민 여론전’ 속셈
2025.01.21 16:3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
최상목, 국회에 추경 논의 공식 제안···“여야정협의회 가동되면 가능”
2025.01.21 1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 ‘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
선관위, 윤석열 측 ‘중국 간첩’ 보도 거론에 “전혀 사실 아냐···계엄군 진입도 안 해”
2025.01.21 15: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
‘수인번호 0010’ 윤석열, 수용복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재 심판정 출석
2025.01.21 15:38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인파가 몰릴 것 등을 우려해서인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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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 준 적 없다”
2025.01.21 15:3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서 “(12·3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대통령실 행정관 “헌재 향하는 모든 곳서 대통령님 응원을” 지지자 결집 유도
2025.01.21 14:52 대통령실 행정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라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 행정관은 또 “민노총(민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함”이라고도 보냈다.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와 관련해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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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경찰 폭행한 여성 1명 체포
2025.01.21 14: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여성 1명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은 이 여성을 인근 종로경찰서로 인계해 조사 중이다.
현장 화보

계엄 후 첫 모습 드러낸 윤석열…헌재 입장부터 착석까지
2025.01.21 14:14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엄한 경계에 막힌 윤 지지자들, 윤석열 헌재 등장하자 “파이팅!”
2025.01.21 14:1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21일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북촌로 거리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운집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으로 가득찼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을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겹겹이 둘러쌌다. 기동대원 약 4000명이 동원돼 헌재 주변을 에워쌌다. 헌재 정문 주변 약 100m 지점부터는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됐다.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오쯤부터 헌재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모였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2·3번 출입구는 경찰이 통제했다. 이들은 안국역 4번 출구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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